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2 [내란음모] 한민국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음모죄란 무엇일까? [내란음모] 한민국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음모죄란 무엇일까?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이 한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유로 적용한 혐의는 바로 ‘내란음모’입니다. 과연 내란음모죄란 뭘까요? ○ 내란이란? 내란죄는 폭동을 통해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인데,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2018. 7. 29. [연차휴가]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한 근로자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연차휴가]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한 근로자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 연차휴가수당을 둘러싼 논란 A회사 소속 근로자인 B는 2000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회사에 전혀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회사에 복귀한 B는 업무상 재해로 일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달라고 했습니다. A회사는 펄쩍 뛰었습니다. “회사에 출근도 안 했으면서 무슨 연차휴가수당을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는 ‘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도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B씨는 반박했습니다. “제가 쉬고 싶어서 논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2018. 7. 27. [부대항소] 부대항소란 무엇인가? [부대항소] 부대항소란 무엇인가? 가상사례: A가 B를 상대로 1,000만원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B는 A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부대항소의 의의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였으나 자신이 원하는 돈을 전부 받지는 못하게 된 원고 A는 항소를 제기하여 2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B는 어떨까요? 1심 결과를 수긍할 수 있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A가 항소를 하니 맞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B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부대항소’입니다. 부대항소는 항소를 당한 사람이 항소한 사람(항소인)의 항소에 의해 개시된 항소심 절차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항소심 심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신청입니다. 2. 부대항.. 2018. 1. 7. 모바일투표로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결의해도 될까? 모바일투표로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결의해도 될까? A저축은행의 직원들이 소속된 A노조는 회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사측의 거부로 조정도 결렬되었습니다. A노조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을 묻기 위하여 모바일투표방식으로 투료를 진행하였는데, 투표율 99.68%, 찬성 98.71%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A노조는 총 7영업일간 파업을 하였습니다. 그 뒤 사측은 A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총 3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측은 모바일투표를 통해 얻은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모바일 투표로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결의해도 되는.. 2017. 11. 1.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7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