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2 아가동산 김기순의 실체와 최낙귀 사망사건 넷플릭스 다큐인 "나는 신이다"를 통해서 아가동산 김기순의 실체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가동산 김기순은 최낙귀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사건의 판결 내용을 통해 아가동산 및 김기순의 실체는 무엇이고 최낙귀 살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아가동산 김기순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보기 이하의 내용은 김기순에 대한 2심 재판 판결문(서울고법 1998. 3. 3. 선고 97노1138 판결)을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1. 아가동산 김기순의 실체 가. 아가동산의 실체 김기순은 1970년대 전라북도 이리시(현재 익산시)에 있는 주현교회에서 활동한 이교부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교부는 이른바 "삼선교리"라는 걸 주장하였는데, 그건 인정선(가족이나 사람 간의 정).. 2023. 5. 7.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상속과 관련해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유류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이란?가. 유류분의 뜻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면 유언한 대로 재산이 분배됩니다.하지만 유언의 내용이 100%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바로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쉽게 말하면, "법이 정해 놓은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인정 이유(취지)유류분은 유.. 2023. 5. 6. 상속분의 의의 및 계산방법 상속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속분의 의의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분의 의의 가. 상속인과 피상속인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용어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피상속인(被相續人)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의미하고, 상속인(相續人)은 상속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망하여 딸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할머니는 피상속인, 딸은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나. 상속분 상속인이 1명인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 남긴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어떠한 비율로 나누어서 승계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가지.. 2023. 5. 5. 부작위의 뜻과 세월호 사건 뉴스를 보면 간혹 "부작위"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부작위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작위는 세월호 사건과도 연관이 되는 개념인데, 세월호 사건을 통해 부작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1. 부작위의 뜻 가. 의미 부작위(不作爲)를 사전적 의미는 "작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작위라는 법적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개념인 작위(作爲)를 이해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만 해석하면 작위는 특정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부작위는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그 의미가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성립요건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닷가에 한 명의 어린 아.. 2023. 5. 4.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7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