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2 기소유예의 뜻, 전과 여부, 불복 방법 기소유예라는 용어를 일상생활이나 언론기사에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지(기소유예의 뜻), 기소유예도 전과에 포함되는지 등을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소유예란(기소유예의 뜻) 가. 기소유예의 뜻 기소(起訴)는 “공소제기(公訴提起)”를 줄인 표현인데,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게 기소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의 일종입니다. 나. 제도의 취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기소유예는 이러한 원칙의 예외입니다.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검사는 범인의 연.. 2023. 5. 11. 촉법소년 나이, 폐지 논란 촉법소년이 일으키는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 촉법소년 제도 폐지 및 연령하향에 관한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촉법소년이란? 가.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규정된 개념입니다.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소년 중에서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흔히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부릅니다. 나. 촉법소년의 특징 촉법소년과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형사미성년자”가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만 1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촉법소년보다 형사미성년자가 더 큰 개념이고.. 2023. 5. 10. 구상권의 뜻과 주요 사례, 청구기간 구상권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고, 주로 어떠한 경우에 구상권이 문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구상권의 뜻(의의) 구상권은 법률 용어인데, 언론 기사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외교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로 추진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94821?sid=100%EF%BB%BF [강제징용 해법] 외교부 "현재로서 日에 구상권 행사 상정안해" 고위 당국자 "구상권 민법상 소멸시효 10년" "끝까지 판결금 변제 수령않는 경우 공탁 가능하다고 알아" 외교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한국 주도의 '제.. 2023. 5. 9. 강지환과 소속사가 53억원을 배상하게 된 까닭은? 배우 강지환은 2002년 뮤지컬 ‘록키호러쇼’로 데뷔하였습니다. 드라마 ‘굳세어라 금순아’에서 첫 주연을 맡은 뒤, 꾸준한 연기활동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인기가 높아 한류스타로 불리기도 했죠. 인기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지환과 소속사는 무려 53억 원이라는 거액을 물어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강지환 사건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 보기 1. 무슨 일이 있었나? 가. 조선생존기의 주연을 맡은 강지환 강지환(본명 조태규)은 2017년 5월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뒤, 젤리피쉬는 강지환을 대리해서 드라마 “조선생존기”의 제작사인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와 방송출연계약을 맺었습니다.. 2023. 5. 8.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7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