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2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했지만 무면회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연은?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했지만 무면회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연은? ○ 무면허운전이란 뭘까?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만약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운전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2018. 8. 6. [국제변호사] 한국에 ‘국제변호사’는 없다 [국제변호사] 한국에 ‘국제변호사’는 없다 국제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국제변호사’란 뭘까요? 국제변호사란 단어만 들으면 여러 나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국제변호사’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법과 제도가 다른데 우리나라의 법과 미국의 법이 엄연히 다르므로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변호사가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마찬가지이죠. 흔히 주로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변호.. 2018. 8. 4.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인가?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인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총력으로 밀던 상고법원 도입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심불) 기각’ 판결 확대를 후속책으로 내건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일까요? ○ 법원 재판의 진행절차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총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순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절차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면 됩니다. ○ 심리불속행의 의미 먼저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은 ‘심리’를 더 이상 ‘속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심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러.. 2018. 8. 2. [권리금] 소중한 내 권리금 지키는 방법 [권리금] 소중한 내 권리금 지키는 방법 ○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기존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라는 걸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권리금에 대한 정의는 상가임대차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흔히 주고 받는 돈이었는데도,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임차인이 금전적인 손.. 2018. 7. 31.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 7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