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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Q&A로 알아보는 성충동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Q&A로 알아보는 성충동약물치료 Q) 화학적 거세가 뭔가요? A) 화학적 거세를 법적인 용어로 바꾸면 "성충동 약물치료"입니다(법률 제정 논의 당시에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용어로 변경됨) 성충동 약물치료는 특정한 약물을 투여하여 성범죄를 유발하는 환상이 성범죄의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에 한 법률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있습니다. Q)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은 뭔가요? A) 형사제재에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습니다. 형벌은 본질적으로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2017. 7. 20.
[손해배상] 성형수술을 실시하는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 [손해배상] 성형수술을 실시하는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 미용 등의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형수술을 실시하는 의사가 지켜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눈썹거상술”이라는 시술을 받은 A씨의 사례를 통해 의사의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의사 B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찾아와 상담실장에게 주된 호소로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의사 B에게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으로 느껴진다, 눈꼬리 기울기도 심하게 올라가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사 B는 "눈썹거상술{눈썹 밑 피부 절개를 시행하는 상안검성형술)"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A씨가 이 수술에 동의하자 양쪽 눈썹 부위에 눈썹거상술 시술을 하였고, A씨는 수술비로 690만.. 2017. 7. 18.
[검찰]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검사에게 성립하는 범죄는? [검찰]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검사에게 성립하는 범죄는? 1. 사실관계 A(남성)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발령받아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받던 중, 검찰청에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검사였습니다. B(여성)는 절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A가 B의 수사를 담당하는 주임검사였습니다. B는 절도 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하며 A가 선처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A는 이러한 B의 사정을 알게 된 후, B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검사와 피의자의 성관계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비난이 높아지자 검찰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A를 어떤 죄로 처벌할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2017. 7. 14.
[행정법 판례] 행정주체와 주택재건축정비조합 [행정법 판례] 행정주체와 주택재건축정비조합 1. 사실관계 - A조합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 5개동 555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찬성하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으로,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A조합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549명 중 445명이 출석한 가운데 “재건축 재결의의 건”, “조합정관 개정 및 운영규정 제정의 건, 총회 결의사항 위임의 건(시공사와의 본 계약 체결, 협력업체 선정·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다. - A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A조합의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 201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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