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2 [무단이탈] 노예 공관병과 여우고개사건 [무단이탈] 노예 공관병과 여우고개사건 현역 육군 대장의 가족이 관사 근무병(공관병)에게 '갑질'을 한 사건이 화제입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박찬주 대장의 가족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과 조리병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다. 병사들을 텃밭 관리, 간식 조리, 아들 옷가지 세탁 등 극히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칼을 뺏어 휘두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합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부인이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차게 하고, 공관병을 추운 날씨에 발코니 문을 잠가 감금하기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설마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비인간적인 갑질 중의 갑질입니다. 엄중한 수사와 범죄 행위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7. 8. 4.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어행위에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방어행위의 상당성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상당한 정도를 다소 초과하여 방어행위를 한 ‘과잉방위(過剩防衛)’입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는 위법성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책임을 감소 또는 소멸시켜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야간이나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가득한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흥분하거나 당황하기 쉬워서 다소 과격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잉방위라고 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당성이 전혀.. 2017. 7. 30. [책임] 형법상 책임의 의미 [책임] 형법상 책임의 의미 내가 지금의 너만한 아이였을 적에, 나에게는 만년필이 없었다. 돈이 없어 그걸 사지 못한 게 아니다. 나는 너무 어려서 만년필을 사용할 자격이 없었던 거다. 어린 것들은 연필로 글씨를 써야 한다는 게 어른들의 생각이었다. 연필은 글씨를 썼다가도 마음대로 지울 수가 있는 필기도구다. 하지만 만년필 글씨는 한 번 쓰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다시 고쳐 쓸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소리다. 글씨도 삶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다. 책임을 지지 못하면 만년필을 쓰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 안도현, 「만년필 잉크냄새」, 『사람』, 이레, 33쪽 ○ 책임의 중요성 만년필 글씨를 한 번 쓰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일어난 일도 .. 2017. 7. 25. [소송구조] 무료로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소송구조] 무료로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변호사 선임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제약 조건 중에 하나는 높은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항상 선임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 압니다. 형사재판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민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등에서도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송구조” 제도입니다. ※ 아래의 내용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http://help.scourt.go.kr/nm/min_16/min_16_1/index.html ○ 소송구조의 의의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 2017. 7. 23.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7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