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2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잘 알려진 것처럼, 헌정사상 탄핵심판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헌재 2004. 5. 14. 2004헌나1)이었고, 두 번째는 그때와 올해 3월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헌재 2017. 3. 10. 2016헌나1)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 둘째 (위헌/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가 파면을 할 정도인지의 여부입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체를 보려면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헌법/법률 위반 여부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 2017. 8. 20. [모욕] 웹툰 착가를 ‘한남충’이라고 하면 모욕죄일까? [모욕] 웹툰 착가를 ‘한남충’이라고 하면 모욕죄일까? 각종 신조어들이 범람하는 세상입니다. 신조어 중에서 ‘한남충’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특정인에게 ‘한남충’이라고 말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실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대학원생 A는 2015년 12월 2일 인터넷 메갈리아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거 안가면 마인드씨같은 한남충한테 임신공격당하고 결혼함☜☜☜☜☜" ○ A의 주장 ‘한남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이고, ‘임신공격’ 역시 신조어로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하여 곤혹스럽게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해당 문구의 주어는 한남충일 뿐 마인드씨가 아니고, 마인드씨는 한남충을 수식하는 예시에 .. 2017. 8. 15. [약식명령]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뉴스를 보면 약식명령 청구, 약식기소와 같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약식절차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약식절차 검찰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공소제기(줄여서, 기소)’라고 부릅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 일정이 잡히고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이 열리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에게 법원은 낯선 곳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 2017. 8. 8. [저작권] 솔섬 사진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 솔섬 사진과 저작권 침해 강원도 삼척시에 솔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솔섬"을 찍은 사진입니다. 한 장의 사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고, 다른 사진은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 때문에 3억원대의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참고로, 위의 사진이 마이클 케냐의 작품이고, 아래 사진이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사진입니다.) 영국 출신 사진작가인 마이클 케냐는 2007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솔섬을 촬영한 후 이를 발표하였으며, 그 후 솔섬은 출사지로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뒤 마이클 케냐는 개인 갤러리를 운영하는 A씨와 에이전시 계약을 맺어 솔섬 사진 시리즈 작품들의 .. 2017. 8. 6. 이전 1 ··· 57 58 59 60 61 62 63 ··· 7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