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2 [통신]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의의 [통신]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의의 1. 통신자료 통신자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통신자료’라는 게 뭘까요?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 2017. 6. 19. [대포통장]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대포통장]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혹시 이런 문자를 받아 보셨나요?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문자메시지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는 것도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 솔깃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대포통장은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각종 범죄에서 최종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에 이용되는 걸 모르고 통장을 빌려주었다고 해도, 범죄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2017. 6. 17. [최저임금] Q&A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최저임금] Q&A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Q&A형식으로 최저임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A) 말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 개인적으로 '사용자'라는 말을 선호하지 않지만, 법률상 용어라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Q) 최저임금을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헌법에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해.. 2017. 6. 16. [성공보수금]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 [성공보수금]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 1. 사실관계 - A는 2009. 10. 7.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되었고, B 변호사는 2009. 10. 9. 안동경찰서에서 A를 접견하였습니다. - A의 자녀인 C는 B변호사를 A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선임한 당일 선임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또한 성공사례금 항목에 ‘석방조건 사례비 지급하되, 추후 약정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형사소송선임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9. 12. 17. 보석허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보석허가결정을 받기 전, C는 B변호사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법원은 A에게 유죄가 선고하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이 선고하였습니다... 2017. 6. 13. 이전 1 ··· 63 64 65 66 67 68 69 ··· 7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