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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법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법 추심(推尋)의 사전적 정의는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입니다.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 일련의 활동을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제때 갚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채무자가 죄인인 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도 추심행위를 할 때 정당한 방법과 수준을 지켜야 합니다. 불법적인 채권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채권추심법)"이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2017. 4. 26... 2017. 6. 28.
[간접광고] 우리가 몰랐던 간접광고의 세계 [간접광고] 우리가 몰랐던 간접광고의 세계 드라마나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상품을 홍보하는 간접광고를 볼 수 있는데요. 잘하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제품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프로그램의 흐름과 상관없이 갑자기 튀어나와 시청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고 광고 효과도 떨어뜨리는 간접광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방송광고의 종류 방송광고의 종류는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 2017. 6. 25.
[사자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이 선고된 이유 [사자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이 선고된 이유 김경재(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서울역광장 등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중 "노 전 대통령이 2006년쯤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한 검찰은 김경재 씨를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과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의 발언을 하여 징역 8개월의 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입니다. □ 사실관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 3. 31. 10:00경 서울지방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기동부대 지휘요원 특별교양을 실시하.. 2017. 6. 24.
[국민참여재판] 우리가 몰랐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국민참여재판] 우리가 몰랐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이란 말 그대로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취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몇몇 사건에서 국민의 법감정과 판결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간극을 줄이는 것도 국민참여재판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 20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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