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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애완견의 목줄을 안 채운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의 책임 소재 [애완동물] 애완견의 목줄을 안 채운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의 책임 소재 1. 사실관계 애완견(요크셔테리어) 암컷 개의 주인인 A가 길 건너편에 있는 요크셔테리어에게 참외를 주려고 하자 요크셔테리어는 주인 A에게 가기 위해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 길을 운전하던 B는 요크셔테리어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요크셔테리어를 치고 말았고, 요크셔테리어는 교통사고로 인해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요크셔테리어의 치료비로 178만원 가량을 지출하자, B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C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요크셔테리어를 치는 사고를 일으킨 B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B의 행동에 과실이 있는지 입니다. .. 2017. 7. 5.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하기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하기 금전거래를 했을 때, 가급적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Q&A의 형식으로 차용증 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공증이 뭔가요? A) 공증(公證)이란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일을 말합니다. 공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공정증서의 작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서증서의 인증입니다. Q) 공증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 A) 공증서류는 작성 과정에서 객관적인 제3자인 공증이 개입하게 되므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고,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가끔 공증을 해 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증은 계약서가 작성자들의 의사에 따라 .. 2017. 7. 3.
[업무명령] 조종사는 턱수염을 길러도 될까? [업무명령] 조종사는 턱수염을 길러도 될까? 1. 사실관계 A는 B항공회사에서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B항공회사의 상무 C는 2014. 9. 12. 김포공항 승무원대기실에서 A와 마주쳐 그의 턱수염을 보고 이를 지적한 후, 안전운항팀장은 근로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염을 기르는 행위는 규정위반이라며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바로 팀장을 찾아가 외국인과 다르게 내국인에게만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차별이라며 부당성을 주장하자, 팀장은 규정위반 시 비행에서 제외하겠음을 통보한 후 당일 비행스케줄에서 A를 제외하였습니다. 2. 쟁점 B항공회사의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5조(근무용모 원칙) 임직원의 용모는 단정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 2017. 7. 2.
[팩트체크] 피의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가능할까? [팩트체크] 피의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가능할까? 2017. 6. 28. JTBC뉴스룸은 이준서 전 국민의 당 최고위원의 피의자 전환 수사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이유미 씨에게 녹음 파일 조작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전 최고위원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 취재진들을 만난 이 전 최고위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압수수색은 피의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2.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 201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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