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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란 무엇인가? JTBC의 기사에 따르면, 故 이선균 씨 사건 관련하여 유흥업소 실장 A씨가 공갈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씨 이외에도 공갈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공갈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갈죄란?가. 공갈죄의 뜻공갈죄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 2024. 2. 19.
변호사가 알려주는 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근로자가 일을 하면 임금을 받아야 하고,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가. 법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法定勤勞時間)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다만,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법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일에 40시간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까지는 연장할 수.. 2024. 2. 16.
주4일제 뜻, 도입현황, 찬반론 얼마 전 포스코는 격주로 주 4일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포스코 이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주 4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4일제의 내용과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 4일제란?가. 주 4일제의 뜻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서, 흔히 “주 52시간제”라고 부릅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게시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시간의 개념과 주요 사례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로시간이란 무엇이고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here-rhodes.tistory.com 주당.. 2024. 2. 14.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2가지가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인데, 과태료와 범칙금은 혼동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가. 과태료의 뜻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과태료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다. 과태료 부과 및 납부 절차운전자나 차량의 명의자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과태료.. 2024. 2. 12.
김수미 아들 부부가 한남더힐에서 쫓겨난 이유 인상적인 연기의 대가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김수미 씨. 그녀의 아들은 정명호 씨이고, 며느리는 연기자 서효림 씨인데, 이들 부부가 사는 곳은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는 한남더힐은 맞은편에 있는 유엔빌리지와 함께 대표적인 고급 주택인데, 유명 정치인, 대기업 고위 임원,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안성기, 한효주, 소지섭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한 한남더힐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정명호-서효림 부부는 KBS 예능프로그램인 에 출연해서 한남더힐에 사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선고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들.. 2024. 2. 9.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학력, 경력, 주요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인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프로필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사항엄상필 후보자는 1968년 12월 생으로 경남 진주 출신입니다. 1987년 진주동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92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2명의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2018년과 2021년에 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뽑힌 바 있습니다. 2. 주요 경력엄상필 대법관 후보자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94년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하였습니다. 1997년에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계.. 2024. 2. 6.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학력, 경력, 주요 사건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이 2월 1일 퇴임함에 따라 대법원에 2명의 공석이 발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프로필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사항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1969년 3월 생으로 서울 출신입니다. 1987년 서울 창문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92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가족으로는 남편과 1남 1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숙희 후보자의 배우자는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 2024. 2. 5.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차별(놀이기구 탑승제한) 사건 시각장애인 3명은 에버랜드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탑승하려고 하는데, 애버랜드 직원이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이 일을 겪은 시각장애인 3명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1. 무슨 일이 있었나? 가. 사실관계 사건이 일어난 건 2015년 5월입니다. 김 모씨를 비롯한 시각장애인 3명은 지인들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자유이용권을 끊은 세 사람은 에버랜드의 대표 놀이기구인 티익스프레스를 타려고 했죠.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에버랜드 직원들이 놀이기구 탑승을 막은 겁니다. 그 이유는 김 씨를 비롯한 세 명이 시각장애를 가졌기 때문.. 2024. 2. 4.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시간의 개념과 주요 사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로시간이란 무엇이고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자료인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다운로드하기 1. 근로시간이란?가. 근로시간의 뜻“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로시간은 일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 근로시간 판단기준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업무수행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가 있는지?업무수행(참여) 의무가 있는지.. 2024. 2. 1.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에서 계약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기간과 관련해서 묵시적 갱신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기 위한 요건(조건) 및 묵시적 갱신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란?가. 묵시적 갱신의 뜻갱신(更新)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걸 말합니다. 계약이 갱신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연장)하자는 걸 분명하게(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가 계약 갱신할지 말지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갱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묵시적 갱신”(묵시의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나. 관련 규정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법 제6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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