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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보훈처장] 국방부와 소송해서 이긴 피우진 전 중령 신임 보훈처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첫 여성 처장으로 임명된 피우진 전 중령은 여군 헬기 조종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한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은 국방부와 소송을 해서 이긴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소송을 하게 된 것인지, 법원이 피우진 전 중령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 피우진 전 중령(이하 ‘피우진’이라고 함) 1979년 8월 25일 여군 특수병과 소위로 임관한 후 오랜 기간 군인으로 복무하였는데, 2002년 10월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좌측 유방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2년 10월 1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좌측 유방 전 절제술과 우측 유방 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 국군 대전병원은 2006년 8월 9일 의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우진의 병명을 “.. 2017. 5. 18.
[행정법 판례] 소급입법과 친일재산국가귀속(2010두17557) 1. 사실관계 - 친일반민족행위자 갑은 1911년과 1917에 A토지를 사정(査定)받아 취득하였는데, 사정은 토지 등을 조사한 뒤 토지의 소유자를 밝히는 과정으로 일제 강점기에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해 토지를 수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 원고는 갑의 자손으로 A토지를 물려받았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갑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A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토지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것이었다. - 그러자 원고는 해당법이 소급입법금지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2017. 5. 16.
[수사권 조정] 외모 갑(甲) 조국 민정수석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생각 1. 민정수석 조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면면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람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교수입니다. 그 이유는 관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맡아오던 민정수석에 비검찰출신의 학자가 임명된 까닭도 있겠지만, 조국 교수의 외모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인 까닭도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강력한 검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도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나차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권력을 감시자 역할을 하기 보다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행보는 보여 왔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검찰 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으나 민정수석이 시기까.. 2017. 5. 15.
[복권] 한 명이 돈내고 여러 명이 함께 긁은 복권의 당첨금은 누구 소유일까요? 친구들끼리 재미로 복권을 같이 사서 당첨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내고 복권을 사서 여러 사람이 함께 긁은 복권이 당첨되면 그 당첨금은 누구의 것일까요? 실제 문제된 사례(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B가 운영하는 다방에 자주 출입하는 단골손님인데, 다방종업원인 C, D와도 친숙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1999. 2. 20. 토요일 15:00경 다방에서 B와 함께 한 장에 500원으로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복권 2장을 긁어 확인한 결과 모두 당첨되지 아니하자, 1,000원을 C에게 주면서 복권 2장을 다시 구입하여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자신 및 B, D도 복권을 긁어볼 수 .. 2017. 5. 14.
[행정법 이론]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1. 효력의 발생시기 새로운 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내용을 국민들이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법령의 시행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포(公布)의 과정을 거치에 됩니다. 공포를 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법령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데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법령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법령공포법 제13조). 하지만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법령공포법 제13조). 이와 같은 효력 발생일.. 2017. 5. 13.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2016헌나1) 정리-2 앞선 포스팅에서 탄핵심판 자체의 형식상・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심판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결정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전문 1. 탄핵의 요건 탄핵사유에 관한 헌법 규정은 매우 단순합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라는 말은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모호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추상적인 법조문은 법원(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의미가 밝혀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 2017. 5. 12.
[행정법 판례] 법률유보와 텔레비전방송수신료(98헌바70) 1. 사실관계 -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한국방송공사(KBS)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를 납부해야 하는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된다. - 한국전력공사가 1998년 2월 A씨에게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자 A씨는 수신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또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구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쟁점 (1) 수신료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 (2) 수신료 금액을 국회의 관여 없이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3.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수신료의 법적성격 [판시내용] 수신료.. 2017. 5. 11.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2016헌나1) 정리-1 1. 서설 굵고 짧게 진행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당선자가 정해졌습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된 분께서는 모쪼록 이전 대통령들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연말에 실시되던 대통령 선거를 5월 대선으로 바꾼 장본인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약 두 달 전,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16헌나1)을 두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결정문은 총 89쪽에 달할 정도로 양이 많고 숱한 쟁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최대한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포스팅의 가독성 등을 위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탄핵결정문 전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2... 2017. 5. 10.
[행정법 이론] 법률유보원칙의 의의 및 적용범위 1.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법치주의는 행정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행정이 법률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또는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합니다.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에는 세 가지 세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인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의 규율에 관한 규범인 법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인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 번째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건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법률유보원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법률유보원칙의 .. 2017. 5. 8.
[착오송금]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1. 의의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일이 많다보니 송금을 잘못 하는 ‘착오송금’의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몽룡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성춘향에게 보내거나, 홍길동에게 10만원만 송금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0을 하나 더 눌러서 100만원을 입금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착오송금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한 액수의 규모 1,829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 잘못 송금된 돈은 누구의 돈? A은행을 이용하는 “흥부”는 B은행의 “놀부”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B은행의 “놀바” 계좌에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놀바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누구의 돈일까요? 원래 돈을 가.. 201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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