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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정당방위의 의의 및 성립요건 [정당방위] 정당방위의 의의 및 성립요건 1. 위법성 조각사유 및 정당방위의 의의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규범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위법성을 없애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위법성을 없애는 사정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상 용어로도 자주 쓰이는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2.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 형법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 2017. 6. 8.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 개혁을 공약했는데, 검찰 개혁의 의지는 아직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은 다방면으로 진행될 것인데, 쟁점 사안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1. 공수처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공수처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수처 관련 법안을 검색해보니 현재 3개의 법률안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해서, 만약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의 대략적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 법률안의 제안 이유 ‘검찰 개혁’이다. 법률안.. 2017. 6. 7.
[행정법이론]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구속 원칙, 평등원칙 [행정법이론]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구속 원칙, 평등원칙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성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발령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요건으로는 1)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존재할 것, 2) 상대방의 반대급부 결부될 것, 3) 실체적 관련성 없을 것이 있습니다. 이때 실체적 관련성 판단기준으로는 인과관계 관련성(본행정행위의 발령 때문에 반대급부의 부가가 가능∙필요), 목적 관련성(반대급부는 본행정행위가 추구하는 특정목적을 위해서만 부과)이 있습니다. (2) 부관의 문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주로 부관 부과시에 문제가 됩니다. 즉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2017. 6. 6.
[이혼숙려제] 협의이혼에 필요한 시간 [이혼숙려제] 협의이혼에 필요한 시간 1. 이혼의 종류 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부부의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할 때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이혼을 하고 싶은데 다른 한쪽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든지, 혹은 이혼을 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예를 들어,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에 대해 생각이 다르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이혼숙려제도의 의의 결혼을 하는 것도 두 사람의 자유인만큼 이혼도 두 사람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겠다고 맘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는데 일정한 시간을 소요되도록 정해 놓게 .. 2017. 6. 5.
[무고죄] 강용석이 벌금 1,500만원을 낸 이유 [무고죄] 강용석이 벌금 1,500만원을 낸 이유 1. 고소의 아이콘, 강용석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하 ‘강용석’이라 함)은 ‘고소의 아이콘’이라 부를 만합니다.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인기 개그맨을 고소하는가 하면, 변호사 광고에 “너, 고소!”라는 노골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참고로 이 광고에 대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급기야 “나를 키운 건 8할이 고소”라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하는 강용석. 그런데 그는 고소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고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2. 사건의 발단 (1)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 2017. 6. 4.
[행정법 판례] 신뢰보호원칙과 개발사업 시행(2004두46) [행정법 판례] 신뢰보호원칙과 개발사업 시행(2004두46) 1. 사실관계 - A는 경기 여주군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한우전문식당과 예식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0. 6. 2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해 9. 4.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식당과 예식장 건물을 완공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 A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B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대형할인매장 및 자율식당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민원예비심사를 의뢰하였다. - 그러자 B군수는 A에게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그 통보서에 첨부된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르면 지적민원과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017. 6. 3.
[개인정보] 홈플러스 1mm 경품 응모권 사건 [개인정보] 홈플러스 1mm 경품 응모권 사건 2017. 5. 31. 손석희 앵커는 뉴스룸 앵커브리핑(“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에서 옛 새누리당의 광고를 거론하였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에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공언한 옛 새누리당 광고가 그 1년이 다 되었지만,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들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된 사안이 이른바 홈플러스 1mm 경품 응모권 사안이었습니다. 1. 사실관계 - 홈플러스는 보험회사들과 경품행사를 통해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하는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뒤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경품 당첨을 기대하고 응모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대가를 받고 팔아넘길 목적.. 2017. 6. 2.
[학원] 학원 수강료 돌려받는 방법 [학원] 학원 수강료 돌려받는 방법 열심히 무언가를 배워보려고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학원을 그만 다니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때 학원으로부터 수강료를 돌려받는 방법을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수강료의 의미: 수강료(교습비)가 뭔가요? A) 학원 수강료를 법적으로는 "교습비"라고 부르는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2조 제6호}, 학습자가 학원 운영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합니다. 참고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교습비를 받으면 교습비를 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학원법 제15조 제1항), 만약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 2017. 6.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의 위헌성(2013헌마142)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의 위헌성(2013헌마142) ※ 본 포스팅은 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을 발췌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1.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인권운동가 A씨 - 인권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2. 4. 10. 벌금 7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A씨는 벌금의 납입을 거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2. 12. 8.부터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수용되었다가 형기만료로 석방되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구치소 내 방이 지나치게 좁았다는 겁니다. 방은 좁은데 사람은 많아, 팔을 .. 2017. 5. 31.
[상속] 기여분의 의미 및 기여분 정하는 방법 [상속] 기여분의 의미 및 기여분 정하는 방법 1. 기여분의 필요성 음식점 영업을 하는 A에게는 B, C, D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B는, A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급료도 받지 않으면서 헌신적으로 일을 도왔습니다. 한편 C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A와 동거하면서 A를 극진하게 봉양했을 뿐만 아니라 A가 질병을 앓는 동안 병수발 및 의료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그 이후 A가 사망한 경우, B, C, D의 상속분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방법이 될까요? B, C, D는 모두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은 일단 각각 1/3씩입니다. D는 아마도 이와 같이 상속분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상속분이 인정되는 것이 경우..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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