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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이론] 신뢰 보호의 원칙의 의의, 근거, 요건, 한계 [행정법 이론] 신뢰 보호의 원칙의 의의, 근거, 요건, 한계 1.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및 근거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나 존속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통설 및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정법적인 근거로는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등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 2017. 5. 29.
[재산분할] 혼인 중 재산포기각서의 효력 [재산분할] 혼인 중 재산포기각서의 효력 1.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A씨 - A씨는 2001. 6. 7.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 그러다 서로 잘 맞지 않아 2013. 9. 6. A와 B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는데, B의 요구에 따라 “A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B에게 주었다. - 각서를 작성해 준 날 A와 B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 그 후 A는 다른 사람에게서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B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B는 “이미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를 썼으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 2017. 5. 28.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세부원칙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세부원칙 죄형법정주의는 5가지의 세부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세부원칙인데,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야 하는 것을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법(法)은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모두 포괄하는데, 이들 법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으로 내려가는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인 명령이나 규칙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 2017. 5. 27.
[청탁금지법] 경찰관에게 떡 제공하여 김영란법 위반으로 제재된 최초 사례 [청탁금지법] 경찰관에게 떡 제공하여 김영란법 위반으로 제재된 최초 사례 1. 수사관에게 45,000원짜리 떡을 건넨 고소인 A - A는 2016. 9. 1. 춘천경찰서에 ‘김○○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A)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으니 김○○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A는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춘천경찰서 소속 B 경위와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여 2016. 9. 29.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 A는 2016. 9. 28.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C로 하여금 B 경위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 B 경위는 직원 C에게 떡상자를 반납하려 했으나 C가 받지 않자 일단.. 2017. 5. 26.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1. 죄형법정주의의 정의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바로 특정한 행위를 금하는 내용이 ‘법률’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통의 시민들은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의 여부 및 그에 따라 어떤 정도의 처벌을 할 것인지를 미리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라고 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2. 구체적인 사례 (1) 문제 갑은 을.. 2017. 5. 25.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의의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의의 1. 대항력의 의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의 효력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에 따른 각종의 권리를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에 따른 법률적인 효력을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이 A라는 주택에 대하여 ‘갑’이라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갑’이 ‘병’에게 건물을 매도하여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을’이 계속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병’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 2017. 5. 24.
[입법 과정] 법률의 제정 및 개정(무한도전 523회) [입법 과정] 법률의 제정 및 개정(무한도전 523회) 무한도전은 분명히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단순히 ‘웃기는’ 프로그램만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서 중요한 가치나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대체로는 김태호PD 특유의 촌철살인 자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씩은 대놓고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는 때도 있는데, “국민의원 특집(523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한도전은 다양한 국민들을 모아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에 대한 생각을 듣는 한편, 실제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입장을 듣기도 했습니다. 무한도전에서 “국민의원 특집”을 마련한 이유는 법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을 잘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 2017. 5. 23.
[행정법 판례] 비례의 원칙과 청소년보호법 위반(99두9490) [행정법 판례] 비례의 원칙과 청소년보호법 위반(99두9490) 1. 사실관계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1997. 8. 27. 구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이' 제2권, 제3권(이하 ‘이 사건 만화’)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습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7. 9. 6.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 대구에서 도서대여점을 운영하던 A는 1997. 9. 14. 청소년에게 이 사건 만화 2권을 600원에 대여하였는데, 이것이 적발되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8. 4. 7. 원고에게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2.. 2017. 5. 22.
[근로기준법] Q&A로 알아보는 칼퇴근법 비록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유승민 후보는 대선기간 중에 상당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퇴근법이 주목을 많이 받았고 안철수 후보가 호평을 하기도 한 바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한 만큼, 칼퇴근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칼퇴근법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Q) 칼퇴근법이 뭔가요? A) “칼퇴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칼퇴근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아직 정식 법률이 된 것은.. 2017. 5. 20.
[행정법 이론] 비례의 원칙의 의의,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내용 1. 비례의 원칙의 의의 견문발검(見蚊拔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지나치게 큰 대책(對策)을 세우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문제의 성질 및 중요도에 따라 대응방법 또는 대응수단이 적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와 유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바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즉,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일정한 수단을 동원함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 사이에 균형관계(이성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비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 비례의 원칙의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1) 법적 근거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헌법적 원칙으로 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비례원칙을 찾고 있기도 합니.. 201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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