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2 [전세자금대출] Q&A로 알아보는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Q&A로 알아보는 전세자금대출 전세를 구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로 아래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Q) 전세자금대출이라는 뭔가요? A) 말 그대로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자금을 위해서 대출하는 것이므로 은행은 세입자(임차인)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확인하게 됩니다. Q) 전세자금대출의 전체적.. 2017. 10. 12. [줄임말] 법조인들도 줄임말을 쓴다고? [줄임말] 법조인들도 줄임말을 쓴다고? 바야흐로 줄임말의 시대입니다. 길게 말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재미를 위해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줄임말을 얼마나 아는 지에 따라 ‘아재’인지 아닌지가 가려지기도 합니다. 법조인들도 줄임말을 사용합니다. 법조인들이 주로 쓰는 줄임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 형총? 민총? 권총, 기관총 등의 무기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법률 과목입니다. 형총은 ‘형법 총칙’의 줄임말이고, 민총은 ‘민법 총칙’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총칙은 해당 법의 기본이 되는 원칙을 모아놓은 부분을 말합니다. ○ 위수증? 김생민의 영수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수증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위법수집증거이고, 두 번째는 위.. 2017. 10. 1. [사실혼] 사실혼이란 무엇일까? [사실혼] 사실혼이란 무엇일까? 사실혼, 사실혼 관계, 사실혼 배우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 봤을 겁니다. 법에서 말하는 사실혼이란 뭘까요? 사실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법률혼’이 있습니다. 법률혼은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되는 걸 말하는데, 법률혼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혼인을 하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생각)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혼인의사는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부부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법률혼과 사실혼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동거의무, 부양.. 2017. 9. 25. [업무상 재해]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산재일까? [업무상 재해]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산재일까? A씨는 B회사의 경영법무팀 팀장으로 사내 축구동호회의 멤버입니다. 2017년 1월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 참가하여 축구를 하던 중 미끄러지는 바람에 왼쪽 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회사와 연관된 행사에 참가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축구경기가 회사의 공식 행사로 보기 어렵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2017. 9. 19.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7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