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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음식물 분쇄기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건 매우 번거롭고 골치 아픈 일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음식물이 쉽게 부패하는 여름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싱크대에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하는 가정이 많은데, 음식물 분쇄기를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라서 문제가 됩니다. 음식물 분쇄기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음식물 분쇄기란? 음식물 분쇄기는 싱크대 배수대에 설치하여 음식물을 잘게 갈아서 처리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흔히 음식물 분쇄기, 디스포저(disposer)라고 불리는데, 정식 명칭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입니다. 싱크대에 음식물을 넣기만 하면 알아서 음식물이 잘게 쪼개져서 밑으로 내려가니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간편하게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습.. 2023. 8. 16.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금액 어린 자녀는 부모의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일과 자녀 양육 2가지 모두를 잘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과 신청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시에는 일정한 급여(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데, 육아휴직 급여의 액수, 지원요건,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가. 육아휴직의 뜻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회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 양육.. 2023. 8. 14.
퇴직연금제도 및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뜻 22년 7월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디폴트옵션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란?가. 퇴직연금제도의 뜻(1) 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하는 기간 중에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였다가 퇴직 후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퇴직금"제도와의 차이"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회사(사용자)가 알아서 근로자의 퇴직금(퇴사 전 30일의 평균임금 X 근무년수)을 적립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하.. 2023. 8. 11.
유상증자의 뜻과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경제 관련 뉴스를 보면, 유상증자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란 정확히 어떤 뜻이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의 특징 (장점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보겠습니다. 1. 유상증자란?가. 증자“유상증자(有償增資)”는 “증자”의 일종이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증자(增資)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자(增資)는 말 그대로 “자본금[資]”을 “늘린다[增]”라는 뜻입니다. 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차이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주식을 판매하는 걸 “유상”증자라 하고, 돈을 받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걸 “무상”증자라고 부릅니다. 회사의.. 2023. 8. 10.
남품대금(단가) 연동제란 무엇인가?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납품대금 연동제란?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뜻다른 사람(회사)에게 일을 맡기는 걸 위탁(委託)이라 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걸 수탁(受託)이라 합니다. 위탁과 수탁은 기업 간의 거래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 2023. 8. 7.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 도서정가제는 도서의 정가에서 일정 비율까지만 할인을 허용하고 그 이상의 할인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배경은 무엇이고,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 도서정가제란?가. 개념도서정가제는 책 판매자에게 책을 정가에 판매할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도서정가제의 법률적인 근거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입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3. 8. 4.
음저협이 하는 일 및 공정위가 음저협을 고발한 이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단체(사단법인)인데, 최근 공정위는 음저협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저협은 어떤 단체이고, 공정위가 음저협에 대해 제재를 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음저협이 하는 일가. 신탁관리 서비스음저협이 주로 하는 일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서비스란 뭘까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음악도 저작물의 일종입니다.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등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직접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게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너무 번거롭.. 2023. 8. 2.
정부가 엘리엇 중재 판정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 2023년 7월, 정부는 엘리엇 사건 관련 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엘리엇 사건이란 무엇이고, 정부가 중재 판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엘리엇 사건이란?엘리엇 사건이란 미국의 사모펀드인 엘리엇(ELLIOTT)이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을 말합니다. 엘리엇이 중재를 신청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구(舊)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주식 전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두 회사에 대한 합병을 진행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구.. 2023. 7. 31.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정부는 2023년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안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우주항공청의 설치우주항공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과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합니다. 우주항공청에는 정무직인 청장과 고위공무원단인 공무원으로 보하는 차장 1명을 두고, 우주항공 분야 연구,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둡니다. 2. 우주항공청의 역할(담당 사무)우주항공청이 담당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 2023. 7. 28.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2022년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밀집된 인파가 몰리면서 무려 159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등 참사 전반에 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란 무엇인지 알아 보고, 이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정식 명칙이지만, 이하에서는 줄여서 "특별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편의상 "특별법"이라고 부르지만, "특별법"은 아직 제정된 것이 아니라 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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