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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금액 알아보기 직장을 잃으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업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 절차, 지급액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실업급여란?가. 실업급여의 뜻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일종의 보험금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과 유사하게 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지급하는 돈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나. 실업급여의 종류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 2023. 10. 16.
상간녀 뜻과 상간녀 소송의 유의사항(위자료 등) "상간녀"라는 단어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정확한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상간녀 소송"이 무엇이고,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간녀란?부부 사이에는 정조의무가 있는데, 법적인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 등을 맺거나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여성을 "상간녀(相姦女)"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 그 다른 남자는 "상간남(相姦男)"이 됩니다. 상간녀와 상간남을 합쳐서 "상간자(相姦者)"라고 합니다. 2. 상간 소송이란?가. 상간 소송의 뜻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어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통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간통 행위는.. 2023. 10. 12.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형벌이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없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간통죄란?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형법 제241조에 간통죄가 규정되어 있었고, 간통죄를 저지르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 과거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형법에는 간통죄를 규정했던 형법 제241조가 삭제되어 있.. 2023. 10. 11.
변호사 선임할 때 유의사항(좋은 변호사 vs 나쁜 변호사) 살면서 가급적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도 겪게 마련이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낫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 유의할 사항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판단 기준'좋고 나쁨'은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이고 나쁜 변호사인지를 말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를 "좋은 변호사"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변호사를 "나쁜" 변호사로 정의한 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좋은 변호사가. 전문성 있는 변호사당연한 이야기지만,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하지.. 2023. 10. 10.
김영란법 금액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하거나 식사 대접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법률이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금액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김영란법이란?당연한 말이지만,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에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이 붙인 건 이 법률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이 공식 명칭이지만, 편의상 "김영란법"으로 부르겠습니다. 2.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가. 적용대상김영란법은 모든 사람에게 .. 2023. 10. 9.
보호출산제란 무엇인가?(보호출산제 뜻, 주요 내용) 국회는 2023년 10월 6일 본회의를 열어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겁니다.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배경 및 뜻을 알아보고, 보호출산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호출산제란? 가. 보호출산제의 도입 배경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갈등, 출생신고 곤란 등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이 복잡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영아 살해나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성 24명 모두 병원 밖에서 출산했다.. 2023. 10. 7.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사실혼 뜻, 법적 효과, 기준)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흔히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는 어떤 법률적 효과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혼이란?"사실혼"(事實婚)은 사실상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과 대비되는 개념은 "법률혼"(法律婚)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결혼인 법률혼이 성립하려면 ① 혼인하려는 의사(혼인의사)와 ②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는 있지만, "혼인신고"는 없는 관계입니다. 법률혼사실혼혼인하려는 의사OO혼인신고OX 에는 사실혼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에는 사실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2023. 10. 6.
사실심 변론종결시란 무엇인가? 행정법을 비롯한 법학을 공부하다보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분야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흔하게 등장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뜻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사실심"과 "변론종결시"를 합친 개념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말합니다. 즉,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사실심"의 뜻과 "변론종결"의 뜻을 이해하면 됩니다. 2. 사실심이란? 가. 사실판단과 법률판단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두 단계를 거쳐서 판결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실관계 판단이고, 두 번째는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빌.. 2023. 10. 5.
범죄단체 조직죄란 무엇인가? 개인이 벌이는 범죄도 문제지만 범죄단체나 범죄조직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으로 행해지는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더욱 큽니다. 그래서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고, 이걸 위반하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1. 범죄단체 조직죄란?가. 범죄단체 조직죄의 뜻범죄단체 조직죄는 말 그대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나 집단을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만 하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단체 조직죄의 처벌범위가.. 2023. 10. 4.
전세사기 시, 공인중개사의 책임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나 전세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차선책으로 문제를 잘 수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란?공인중개사(부동산)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클 때에는 대체로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부동산 중개에 대한 수수료도 받으므로, 본인이 중개한 거래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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