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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뜻, 처벌 사례, 대응방법(합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행위가 통매음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통매음이 문제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통매음이란?가. 통매음의 뜻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줄인 말입니다. 통매음에 관한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2023. 9. 29.
정신질환자 입원제도와 사법입원제의 뜻 신림역 흉기난동, 서현동 칼부림 사건은 모두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로 인한 국민들은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묻지마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법무부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입원제도도 살펴보고, 사법입원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신질환자 입원제도가. 입원방법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 즉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인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은 입원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한 자발적 입원(자의입원)이고,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은 입원대상장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강제) 입원(비자의 입원)입니다. 나. 강제입원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 2023. 9. 27.
화학적 거세란 무엇인가? 성범죄는 피해자가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 및 논의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화학적 거세"입니다. 화학적 거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화학적 거세란?가. 화학적 거세의 뜻흔히 "화학적 거세"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성충동 약물치료"이고, 관련 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입니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2010년 7월에 제정되어 201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편의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국내서 최초 화학적 거세가 적용된 사람은 치료감호 도중 대.. 2023. 9. 25.
교권 침해 대응 방안,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는 게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교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교권 침해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어떠한 행동이 교권침해인지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권침해의 뜻, 교권침해 사례(유형)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교권을 보호하고 교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here-rhodes.tistory.com 1. 교권침해행위의 단계별 대응요령가. 초기 대응 및 신고교권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인 교사는 교권침해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 행위 등 위험한 상황이 발.. 2023. 9. 22.
교권침해의 뜻, 교권침해 사례(유형)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교권을 보호하고 교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의 뜻과 교권침해의 당사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교권침해의 주요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교권침해의 뜻교권침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참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정확한 법률용어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교권침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종류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손괴성폭력범죄 행위인터넷을 통한 불.. 2023. 9. 20.
질권의 뜻, 전세자금대출 질권 설정시 유의사항 은행 대출을 받거나 거래를 할 때 질권 설정이라는 단어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질권의 뜻가. 질권의 개념질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입니다. 담보물권이라는 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일종의 담보로서 확보해 두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권(質權)의 “질(質)”은 인질(人質)의 “질”과 동일한 한자입니다. 질권자가 어떻게 담보를 확보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질권의 주요한 특징 2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질권을 가진 사람(질권자)은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법학에서는 이걸 “점유를 .. 2023. 9. 18.
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 처벌법 주요 내용 요즘 스토킹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이고 그로 인해 피해도 매우 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토킹이란?가. 스토킹의 뜻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말합니다(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 스토킹 처벌법이 제시하는 스토킹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 2023. 9. 15.
선관주의의무란 무엇인가?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 중에 “선관주의의무”라는 게 있는데, 선관주의의무는 주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위임”에서 문제가 됩니다. 선관주의의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선관주의의무가 문제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선관주의의무의 뜻가. 개념“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줄인 말입니다. 선관주의의무를 더욱 줄여서 “선관의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량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선관주의의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선량한”은 “충실한” 또는 “성실한”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선관주의의무는 다양한 법조문에 등장하는데, 민법 제681조가 대표적입니다. ○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 2023. 9. 13.
머그샷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전직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머그샷(범인 식별용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머그샷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머그샷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머그샷 굿즈' 팔아 돈방석…100억원 단숨에 모금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4번째로 기소되고 '머그샷'까지 찍는 과정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단숨에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6일(현지시간) 보도n.news.naver.com ※ 아래의 내용은 “사회적 부패방지를 위한 머그샷 제도와 대중 매체에서 인격권 보호, 이부하, 한국부패학회보(25권 4호)”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소고, 오대균, 경희법학연구소(12권 2호)”의 내용.. 2023. 9. 11.
부부별산제, 특유재산, 공유재산이란 무엇인가? 부부는 한편으로는 감정을 공유하는 애정공동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생활을 함께 하는 경제공동체입니다. 부부 사이의 경제문제에 관한 중요 개념으로 "부부별산제"가 있습니다. 부부별산제, 특유재산, 공유재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별산제란?가. 의의"민법"은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여 개별적으로 부부의 재산을 산정하게 하는 걸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라고 부릅니다. 나. 특유재산부부별산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이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特有財産)"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의 소유가 어느 한 사람의 ..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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