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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가 소속사에게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얼마 전 “이달의 소녀” 멤버였던 가수 츄가 이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츄와 소속사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츄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 츄 vs 소속사 분쟁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츄에게는 무슨 일이 가. 츄와 이달의 소녀 츄는 본명이 “김지우”이고 1999년생입니다. 그녀는 데뷔 전부터 귀여운 외모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연예인이 되기 전에도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만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츄가 본격적인 연예활동을 시작한 건 2017년 11월입니다. 츄는 12인조 걸그룹인 “이달의 소녀”의 10번째 멤버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달의 소녀는 20.. 2023. 11. 26.
공시지가의 뜻과 조회 방법 공시지가는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시지가의 정확한 뜻과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시지가란가. 공시지가의 뜻공시지가(公示地價)는 정부가 산정한 부동산의 가격을 말합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실제 부동산의 가격은 아닙니다. 실제 부동산의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시장에서 정해지는데, 이 가격을 흔히 “실거래가”라고 부릅니다. 대략적으로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70% 정도입니다. 나. 공시지가의 종류공시지가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표준지 공시지가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502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6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 2023. 11. 24.
국선변호사(국선변호인)의 선임 조건, 비용 국선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국선변호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및 비용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선변호사란?가. 변호인과 변호사 차이변호인과 변호사는 혼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변호인(辯護人)”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변호사(辯護士)”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고,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것이.. 2023. 11. 22.
선택약정 할인제도 뜻과 통신요금 할인 받는 방법 요즘은 휴대폰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선택약정 할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선택약정 할인제도란?가. 공시지원금휴대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나 대리점(판매점)이 할인을 해 주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살 때 할인받는 금액을 "지원금"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통신사나 대리점 별로 지원금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을 "성지"라고 부르고,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고객을 "호갱"(호구+고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 2023. 11. 20.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정치 기사를 보면 종종 필리버스터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칙과 우리 국회법상 무제한토론 제도의 비교”(노동일, 법학연구 통권 제51집)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1. 필러버스터란?가. 필리버스터의 뜻과 유래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법안의 통과에 필요한 투표를 저지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무제한적이거나 때로는 주제와 무관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필리.. 2023. 11. 17.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란 무엇인가? 뉴스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구속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가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란?가. 의의구속(拘束)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일정한 기간 동안 가두어 두는 절차입니다. 체포(逮捕)도 구속과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은 체포보다 기간이 길고, 체포는 영장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구속은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을 당하면 신체의 자유가 심하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구속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구속영장 실질심사(拘束令狀 實質審査)제도’입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 2023. 11. 15.
경업금지 의무(약정)이란 무엇인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약정)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경업금지 약정을 하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업금지 의무(약정)이란?가. 경업금지 의무경업금지 의무(競業禁止 義務)는 말 그대로 경쟁하는 업종이나 업체(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 의무가 포함된 계약을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경업금지 약정의 예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 재직 시 습득한 제반지식, 기술 및 고객관계를 퇴직 후 2년 이내에 A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제공하지 않으며, A회사와 동종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업하.. 2023. 11. 1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가. 목적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나. 공통 절차(1) 심리의 기본원칙불고불리의 원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행정법원(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재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도 공통 적용되므로, 행정법원(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판결(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2) 가구제 관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모두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행정소송(행정심판)이 제기되더라도 행정처분의 .. 2023. 11. 10.
속인주의, 속지주의의 뜻과 차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형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란?가. 속인주의속인주의(屬人主義)는 사람(국적)을 기준으로 형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즉,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이든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나. 속지주의속지주의(屬地主義)는 지역을 기준으로 형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즉,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속지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기국주의(旗國主義)라는 게 있습니다. 기국주의는 국외를 운항 중인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 자국과 비슷하게 봐서,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 2023. 11. 8.
제시카법(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이란 무엇인가? 법무부는 2023년 10월 24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형 제시카법이란?가. 법률 제정 추진 배경아동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하여 거주지가 정해졌을 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거주하는 걸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두순 이외에도 김근식, 박병화 등의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출소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들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자 주변의 주민들이 가지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률,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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