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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프로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총선 출마 예측이 나오는 등 주목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프로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한동훈 장관 기본 정보한동훈 장관은 1973년 4월 9일 서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92년 서울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1992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미국 Columbia Law School의 LL.M을 졸업하고 2005년에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의 재산은 44억 원으로 지난해 39억 원보다 늘었습니다. 한 장관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인데,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오피.. 2023. 12. 15.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뜻과 이용 방법(무료) 다른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하면 경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고, 평판도 저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하여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걸 방지하는 게 바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입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정확한 뜻과 이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뜻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새롭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는 이동전화(휴대폰) 뿐만 아니라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을 포함합니다. 나. 관련 법령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 .. 2023. 12. 13.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인가? 법학에서 소유권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법 중에 점유취득이란 게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다른 사람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장기간 점유하였을 때 주로 문제 되는 개념인데, 점유취득시효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란?가. 점유취득시효의 뜻물건을 소유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물건을 사는 겁니다. 예컨대, TV를 돈을 주고 구매하면 그 TV는 구매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라는 건 일정한 기간동안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걸 말합니다. 부동산이 아닌 물건(동산)에도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지만.. 2023. 12. 11.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프로필 및 논란 정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2023년 12월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였습니다. 김홍일 후보자의 프로필 알아보고, 김홍일 후보자 관련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 김홍일 후보자 지명 관련 뉴스 기사(바로 보기) 1. 김홍일 후보자 프로필가. 기본 사항(1) 개인 상황김홍일 후보자는 1956년생으로 충남 예산 출신입니다. 2남 2녀 가운데 맏이로 태어났는데, 학생시절에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셔서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2) 학력 및 종교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1972년에 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3년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김홍일 후보자의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3. 12. 7.
개명신청 방법 및 절차 이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름이 독특하면 놀림을 받을 수 있고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개명허가가 필요합니다. 개명신청 방법 및 개명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명신청이란?가. 개명의 뜻법률적으로 개명(改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개명은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연도별 개명 현황(2008년부터 집계)을 보면, 2008년 12만 6005명이었던 개명 인구는 2009년 15만 9746명으로 최고치를 .. 2023. 12. 6.
재초환 뜻과 재초환법 개정 핵심 내용 부동산 투자에서 재개발은 매우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의 수익성과 밀접한 제도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무엇이고, 최근 관련 법령 개정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 재초환법 개정 관련 뉴스 바로 보기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란?가. 재초환의 뜻“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긴 편이어서, 흔히 “재초환”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의 납부의무자는 조합과 신탁업자입니다. 그런데 조합에 부과된 부담금은 결국 조합원별로 배분되니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셈입니다. 나. 재건축 부담금 .. 2023. 12. 4.
부석사 불상(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얼마 전 대법원은 부석사 고려 불상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는데, 그 판결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부석사 고려 불상은 일본이 훔쳐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사찰인 관음사의 소유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석사 측은 “야만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죠. 대법원이 왜 그런 판결을 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 고려 불상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사실관계 사건의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불상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 보관 중이었는데, 2012년 우리나라 국적의 절도범들이 관음사에 있던 불상을 훔쳤습니다. ※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절도범은 국내에 팔려고 했으나 중간에 범행이 적발되어 검거되었고, 문화재보호법 위.. 2023. 12. 3.
위장전입이란 무엇인가? 고위 공직자가 새롭게 임명될 때 꼭 등장하는 이슈가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그만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위장전입이란 무엇이고 위장전입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위장전입가. 주민등록 신고 의무사는 곳을 이동하면 해당 지역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 주민등록 신고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나. 위장전입의 뜻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 2023. 12. 1.
이정섭 검사 프로필 및 논란 정리 이정섭 검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섭 검사의 프로필을 알아보고, 이정섭 검사와 관련된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정섭 검사 프로필 가. 기본사항 이정섭 검사는 1971년생으로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1990년 서울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01년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이탈리아 밀라노대학교에서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나. 주요 경력 이정섭 검사는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3년 사업연수원을 제32기로 수료하였습니다. 2003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시작으로 현재까지 검찰에 재직 중입니다. 그동안 부산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서울중.. 2023. 11. 29.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프로필 및 논란 정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낙마했습니다. 그 이후인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전 대법관을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프로필을 알아보고,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프로필 가. 약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1957년 경북 경주에서 출생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학에서 법학석사(LL.M)를 수료하였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내용 확인하기 조 후보자는 1981년 제23회 사업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사로 임관했고, 그 이후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습니다. 대법원 재판..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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