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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폐쇄란 무엇인가? 언론기사에서 주주명부 폐쇄라는 말을 종종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주주명부 폐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주명부 폐쇄란?가. 취지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인으로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주는 항상 변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제도가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제도입니다. 나. 주주명부 폐쇄제도(1) 뜻주주명부의 폐쇄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하는 것을 정지하는 걸 말합니다(상법 제354조 제1항). ○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 2024. 1. 5.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가? 금융위원회는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DSR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새롭게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DSR이란?가. DSR의 뜻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해석됩니다. DSR은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DSR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과도한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대출 규제에 따르면,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DSR은 40%인.. 2024. 1. 3.
법원이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은 1979년에 일어난 12∙12 쿠데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은 쿠데타로 집권한 뒤, 장기간 호의호식하면서 막강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법정에 선 두 전직 대통령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두 사람 외에도 유학성, 황영시,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희성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도 같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반란수괴, 상관살.. 2024. 1. 1.
윤창호법 내용과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유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6, 2021. 11. 25.). 헌재의 결정 이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인데, 도대체 왜 이게 위헌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죠. 윤창호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헌재가 윤창호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왜 윤창호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일까요? 1. 윤창호법이란가.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배경음주운전이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2,598명에 .. 2023. 12. 29.
이충상 인권위원 프로필 및 논란 정리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충상 인권위원의 프로필을 알아보고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충상 인권위원 프로필가. 기본 사항이충상 인권위원은 1957년 10월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자녀 2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나. 학력1976년 서울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0년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82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를 졸업하였고, 1995년 일본 동경대학에서 객원연구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 경력이충상 인권위원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4년 사법연수원을 제14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군법무관 생활을 한 뒤, 198.. 2023. 12. 27.
신해철이 죽은 건 누구 책임일까? 가수 신해철은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 참가하여 대상을 차지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신해철은 대부분의 음악 활동은 그룹 ‘N.EX.T’와 함께 했습니다. , . , 등 신해철의 곡들은 현재도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왕’으로 불리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신해철은 2014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신해철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신해철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에 대한 판결을 통해 신해철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해철 사망 사건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신해철의 갑작스러운 사망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은 갑작스럽게 .. 2023. 12. 2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 살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뜻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법률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다른 보험에 비해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 2023. 12. 22.
김건희 특검법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김건희 특검법이란?가. 김건희 특검법의 뜻흔히 "김건희 특검법"이란 법률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정식 명칭이 상당히 길어서 줄여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 법안 발의 배경"김건희 특검법"은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였는데, 현재 본회의 부의안건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입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안 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한 도이.. 2023. 12. 21.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프로필 및 주요 활동 정리 현재 법무부장관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계 진출과 맞물려서 법무부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입니다.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의 프로필 및 논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프로필가. 기본정보길태기 전 서울고검장은 1958년 생으로 서울 출신입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자녀 2명(아들, 딸)이 있습니다. 나. 학교1977년 서울동북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2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 이후 1984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였습니다. 다. 경력길태기 전 서울고검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85년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육.. 2023. 12. 20.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차이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비례대표제의 정의를 알아보고, 병립형과 (준)연동형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비례대표제도란?가. 국회의원 정수국회의원의 정수는 총 300명인데, 이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명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나. 지역구 vs 비례대표(1) 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는 선거구별로 최고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하는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비례대표..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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