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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 사형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궁극적인 형벌인데, 그만큼 논란이 많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형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사형의 근거 사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총 9가지인데(형법 제41조), 사형은 목숨을 빼앗는 가장 강력한 형벌입니다.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 “생명형”이라 부릅니다.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는 살인, 내란, 간첩, 범죄단체 조직 등이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110조에도 사형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 헌법 제110조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 2024. 1. 28.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프로필 및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법무부장관 자리가 비워져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성재 전 대구고검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박성재 전 고검장의 프로필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박성재 후보자의 프로필가. 기본사항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963년생으로 경북 청도 출신입니다. 1981년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나. 경력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8년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수료하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고,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법무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연수원 등을 거쳤습니다. 상세한 프로필은 .. 2024. 1. 24.
주거침입죄는 언제 성립할까? 주거침입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란 어떤 범죄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침입죄란?가. 주거침입죄의 뜻주거지(집)에서 평온하게 생활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누군가 함부로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고, 이러한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나. 퇴거불응죄와 특수주거침입죄(1) 퇴거불응죄주거침입죄와 비슷한 범죄로 퇴거불응죄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처음부터 함부로 주거를 침입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반해 퇴거불응죄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적법하게 들어갔지만, 거주자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 2024. 1. 23.
[계곡살인사건]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은해의 실체 2020년 3월 한 여성이 제작진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사망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여성. 그 여성은 바로, 계곡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은해입니다. 이은해의 판결문을 통해 이은해는 어떤 사람이고, 그녀가 정확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가평계곡 살인사건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이은해의 잔인한 계획 이은해와 남편 윤상협 씨가 만난 건 2012년 무렵입니다. 당시 이은해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윤상협 씨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윤 씨의 아버지에게서 신혼집 마련 비용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부부와.. 2024. 1. 21.
공정력과 선결문제란 무엇인가? 행정법에서 공정력과 선결문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정력은 무엇이고, 선결문제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정력가. 개념공정력(公定力)은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행위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자”는 게 공정력이죠. 꽤 오래전에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시트콤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과 유사하게 “웬만하면 유효한 걸로 보는 힘이 공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근거(1) 이론적 근거(공정력을 인정하는 이유) 공정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원활한 .. 2024. 1. 19.
철도지하화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국회는 24년 1월 9일 본회의를 통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제정 이유철도는 도시의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도시가 팽창하고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철도로 인해 생활권이 단절되고, 소음ㆍ분진 등 생활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지하화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이 곤란하고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적인 면에서 어려움은 있지.. 2024. 1. 17.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의이혼의 절차 및 방법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이혼하는 겁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혼의 종류이혼의 종류는 크게 협의상 이혼(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정해진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중 한 사람은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됩니다. 세기의 커플로 불렸던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9년 조정을 통해 이혼한 바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의 절차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혼은 법률적인 행위라서 두 사람 모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2024. 1. 15.
개 식용 금지법이란 무엇인가? 국회는 2024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되면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개 식용 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편의상 “개 식용 금지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 개 식용 금지법의 제정 취지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가. 세계적인 트렌드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만, 홍콩, 필리핀 등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국가에서도 관련 법을 제정하여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 1. 13.
공무원 징계 종류는? 공무원 개인에게 징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는데, 공무원의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징계 제도가. 징계의 목적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이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 공무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나. 징계 사유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는 3가지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다. 징계 대상모든 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 2024. 1. 10.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전말 1999년 제주도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장기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2019년 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한 남자가 팀에 제보하여,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겁니다. 제보자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법원은 제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한 사람에게 무죄 판결이라니, 법원은 도대체 왜 그런 판결을 한 걸까요?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무슨 일이 있었나? 가. 이승용 변호사의 피살 검사 출신의 이승용 변호사는 고향인 제주도에 돌아와 열심히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999년 11월, 잔혹하게 살해 당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승용 변호사가 발견된 곳은 ..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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