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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이란 무엇인가? 언론 기사를 통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단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하는 처분의 한 종류인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소송의 절차가. 공소제기와 공소권“공소권 없음”의 의미를 정확하기 이해하려면 형사소송의 절차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크게 “수사 단계”와 “공판(재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는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특정한 뒤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공판(재판 단계는 법원이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는 과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판(재판) 단계로 넘어가려면, 달리 말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려면 검사가 형사소송을 제.. 2023. 11. 3.
태완이법이란 무엇인가?(살인죄에 공소시효가 없는 이유) 예전에는 살인죄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계기가 된 “태완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가. 공소시효의 뜻 공소시효(公訴時效)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형사소송이 진행되려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걸 공소제기(줄여서, “기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형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니 처벌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 2023. 11. 1.
교도소 면회(접견) 시간, 절차, 방법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와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 구금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로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건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건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도 면회를 할 수 있는데, 면회 시간, 절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에서는 “접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일상적으로는 자주 사용되는 “면회”로 표현하겠습니다. 1. 교도소 면회 시간 및 면회 횟수 가. 면회 시간 및 가능인원 면회는 평일에는 가능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면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면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 2023. 10. 30.
행정법의 체계와 맥락 무슨 과목이든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체계와 맥락을 잘 파악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법도 체계와 맥락을 잘 잡아두면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행정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행정주체와 행정의 행위형식 가.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행정의 주인공 (1)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중요하듯이, 행정작용에도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행정작용에는 행정주체(行政主體)와 행정객체(行政客體)가 있습니다. 행정주체는 말 그대로 행정작용을 하는 쪽이고, 행정객체는 행정작용의 대상이 되는 쪽입니다. 행정객체를 행정의 상대방이라 부르기도 하고, 행정기본법에는 “당사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통의 국민이나 기업이 행정객체(행정의 상대방).. 2023. 10. 29.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대처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문제가 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이스 피싱 범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를 당하면 금전적인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1. 보이스피싱이란?가. 보이스피싱의 뜻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을 합성한 단어로, 주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돈을 뜯어내는 범죄를 말합니다. 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보이스피싱을 하면 주로 사기죄나 공갈죄로 처벌되는데, 두 범죄 모두.. 2023. 10. 27.
탄원서 작성방법 및 탄원서 예시(양식)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탄원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탄원서 작성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탄원서란?가. 탄원서의 뜻탄원(歎願/嘆願)의 사전적 의미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탄원서는 형사사건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피의자, 피고인)이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무언가를 요청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범죄자가 작성한 탄원서는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도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제출하는 탄원서는 피의자(피고인)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인 경.. 2023. 10. 25.
몸캠피싱 처벌, 예방, 대응 방법 몸캠피싱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IT 및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신종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몸캠피싱도 그 중 하나입니다. 몸캠피싱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몸캠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과 몸캠피싱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몸캠피싱이란?가. 몸캠피싱의 뜻몸캠피싱은 사람의 신체를 뜻하는 “몸”과 카메라를 의미하는 “캠(Cam)”, 그리고 낚는다는 피싱 낚는다는 의미의 “피싱(Fishing)”을 합친 단어입니다. 몸캠피상이란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유도하여 녹화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녹화해 둔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나. 몸캠피싱의 과정일반적인 몸캠피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팅으로 .. 2023. 10. 23.
사단법인의 뜻, 재단법인과의 차이 주변에서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이 붙은 단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법인의 한 종류인데, 사단법인이란 정확히 어떤 것이고 재단법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이란?가. 법인의 뜻사단법인도 일종의 “법인”이므로 사단법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인의 개념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려면 “사람”이어야 하는데, 법학에서 말하는 “사람”[人]에는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흔히 인간이라고 불리는 보통의 사람(예: 홍길동, 성춘향 등)이고, 법인은 법이 인정하는 사람(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입니다. 나. 법인의 분류법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분류 기준은 구성요소, 영리성, 설립근거 등입.. 2023. 10. 20.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언론 기사에서 "친족상도례"란 용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과 분쟁을 겪고 있는 연예인 박수홍 씨 사건에서 친족상도례가 문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친족상도례란?가. 친족상도례의 뜻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에게 유리에게 작용하는 특례 규정을 말합니다. 친족상도례의 "도(盜)"는 도둑이라는 뜻으로 재산 범죄를 의미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는 절도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29조). 하지만 물건을 훔친 사람이 친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는.. 2023. 10. 18.
가석방 뜻과 가석방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에서 "가석방"이라는 용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가석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석방의 절차와 효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석방이란?가석방(假釋放)의 가(假)는 "임시"라는 뜻으로, 가석방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수형자)를 임시로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임시 석방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가석방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재범의 우려가 없는 사람을 사회에 신속하게 복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가석방 제도를 통해 수형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0, 2010. 12. 28 가석방이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형 집행중에 있는 자 가..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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