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뜻과 논란 이유
최근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란?가. 형벌의 종류형법에 규정한 형벌의 종류는 총 9가지(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입니다. 이 중에서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가둬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로는 징역과 금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징역과 금고는 교정시설에 구금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징역은 노역(강제노동)을 하지만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에 따라 무기형(無期刑)과 유기형(有期刑)으로 ..
2023. 8.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