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2

문신 시술을 하는 게 불법인가요? 문신은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문신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문신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건 개인의 자유이지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문신시술을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문신 시술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신 시술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문신은 의료행위? 가. 쟁점 현행법상 문신시술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신시술은 피부에 바늘을 찌르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침해나 손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의료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한의사 등)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인도 면허를 받은 .. 2023. 5. 19.
위법성 조각사유 뜻, 종류(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위법성 조각사유의 뜻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구성요건해당성이고, 둘째 조건은 위법성입니다. 그렇다면 위법성은 어떤 의미이고,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규범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위법성을 없애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법성을 없애는 사정을 "위법성 조각사유(違法性 阻却事由)"라고 합니다. 법률용어는 대부분 한자어이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도 많이 사용됩니다. 앞.. 2023. 5. 18.
주휴수당의 개념, 지급조건, 계산방법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개념 근로기준법에 따를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에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일 휴무제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사실은 휴일이지 "무급"이 아니라 "유급"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1주일 중 하루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데, 그게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계산 등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주휴수당 제도를 없애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냥 없애버리면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낮아질 수 있어 무턱대고 폐지하기는 어렵.. 2023. 5. 17.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 유승준은 2000년대 초반에 인기를 끈 가수입니다. 한때 최고의 연예인으로 추앙받던 유승준은 지금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고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유승준의 병역기피 유승준은 1976년 12월 15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나,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의 재외동포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유승준에서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Steve Suengjun Yoo)”가 되었고 그에 따라 그는 군대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인기가수였던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자, 병무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유승준이 입국하면 국군.. 2023. 5. 1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