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2 [법률상담] 자녀를 키우지도 않는데,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 후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 자녀가 사고를 친 경우에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질문 내용 전처(前妻)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뒤 이혼을 했고, 자녀는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게 사고를 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부모가 저에게 아이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저는 직접 키우지 않는데, 저도 아이의 행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까요? 2. 김변쓰 답변: 비양육친의 책임 2022년 4월, 대법원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책임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 2023. 5. 15.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결렬되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려면 위약금이 얼마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 가계약금 반환가능성 가. 사실관계 및 쟁점 "갑"은 "을"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은 "을"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 김변쓰 답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2023. 5. 14.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및 유형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고용노동부의 자료(“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보기 아래의 상황은 하나의 예시이고,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의 피해자의 관계, 언행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인정 사례 가. 술자리, 시말서 강요 -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함 -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 2023. 5. 13. 직장 내 괴롭힘 뜻, 조치 및 유의사항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뜻은 무엇인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면 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보기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뜻)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행위자 및 상대방 괴롭힘의 행위자가 되는 “사용자”는 ①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②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 2023. 5. 12.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7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