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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형사60

공소장 일본주의란 무엇인가? 법률 관련 기사를 보면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 소송의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소장 일본주의란? 가. 공소제기와 공소장 본격적인 형사소송의 절차는 검사의 공소 제기에서 시작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을 청구하는데, 이게 바로 공소제기(줄여서 기소)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구분내용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본적, (법인인 경우)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함죄명범죄의 유형적.. 2023. 7. 2.
비동의 간음죄란 무엇인가? 2023년 1월 여성가족부는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반박하자, 발표 9시간 만에 여성가족부는 발표 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서로 다른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란 무엇이고, 논쟁이 치열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비동의 간음죄란?가. 논의의 배경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가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달리 .. 2023. 6. 23.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수위,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강원도의 한 해변가에서 과도한 애정 행각을 벌인 남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커플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종종 공연음란죄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란 무엇인지, 처벌 수위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음란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란?가. 뜻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인데,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범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학교 주변에 자주 출몰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의 행동이 대표적인 공연음란행위입니다. 나. 처벌 수위공.. 2023. 6. 19.
긴급체포의 개념, 요건, 절차 체포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피의자)을 경찰서 등에 일시적으로 가둬두는 제도입니다. 체포의 종류로는 크게 3가지(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체포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긴급체포를 하기 위한 요건, 긴급체포의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긴급체포란? 가. 뜻 긴급체포란 단어 그대로 "긴급하게" 체포하는 겁니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체포의 특징은 "영장없이" 체포한다는 것입니다. 나. 특징 및 필요성 체포는 구속과 마찬가지로 피의자(피고인)를 가두는 행위이고, 필연적으로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신체의 자유가 함..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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